< 저자 마이클 샐던에 관하여 >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 자유주의 비평가

1953년 3월 5일 미국 미네소타 출신

브랜다이스대학교 졸업후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는 Harvard Extension School을 통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하버드 교육 강의 'Justice'는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은 강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29세에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1982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오늘날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 공화주의자이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유명하다. 현재 그의 저서를 통해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이론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의 특별 연구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임 중이다.

2008년 미국 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으며 자유주의자들의 개인에 대한 추상적 이해는 본래의 인간성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인식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를 주장한다.

현재 하버드 로스쿨에서 "Ethics, Economics and the Law"라는 세미나 과목도 지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 1982년 작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 - 1996년 작

《공공 철학》 (Public Philosophy) - 2005년 작

《완벽함에 대한 반론》 (The Case Against Perfection) - 2007년 작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2009년 작

《왜 도덕인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등이 있다.

경제적 도덕- 경제중심사회, 도덕적 갈증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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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민주당원들에게 자기 반성이라는 새로운 각성을 촉발했다. 출구 여론 조사에 다르면 많은 유권자들이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도덕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테러리즘이나 이라크 전쟁, 경제 등과 같은 주요현안을 제치고 도덕적 가치가 표심을 좌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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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도덕적 가치 문제를 놓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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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공정함과 시민 덕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없이 좋은 삶을 실헌하기란 불가능하다.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커져가는 요즈음, 우리는 공공선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식, 희생, 봉사, 시장의 도덕적 한계, 불평등,결속감, 시민적 덕성, 도덕적 참여의 정치란 주제를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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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려운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공공의 숙고를 함으로써 반드시 일치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관점과 견해를 알아갈수록 그것을 전보다 더 싫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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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이 돼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장 기초적인 가치, 도덕의 목마름을 호소한다.

경제 중심의 사회가 낳은 폐해는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각종 로비와 공직자의 부패, 경제인의 각종 특혜와 비윤리적인 이권개입, 일반 시민의 도덕 불감증 등 경제논리에 가려 어느 정도의 비도덕은 묵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관용이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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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복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박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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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도 도박꾼들 못지않게 복권에 중독되어 버렸다. 메사추세츠의 복권 수익은 주정부 수입의 무려 1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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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와 상업주의가 지나치게 뒤섞이는 현상은 우려의 수준이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 정부 관리들은 대중문화와 광고, 오락 등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를 높이려 애쓰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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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고객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민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올바르게 시행된 정치는 국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올바른지 판단한 후 그 욕구를 수정하도록 이끈다. 고객과 달리 국민은 때로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시키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와 상업의 차이점이며 애국심과 브랜드 충성도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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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주의는 수많은 이익을 제공하지만 명예와 자존심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

사회적 도덕 - 의견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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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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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에 대한 사람들의 못마땅함 때문에 갈수록 주민들 사이의 협력이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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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인종과 관련이 없는데도 인종과 연관시키므로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소수집단의 우대정책 옹호론이 미국인들의 신성한 믿음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오로지 노력한 사람만이 일자리를 얻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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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논리가 지닌 도덕적 힘은 입학 허가를 개인이 누리는 영광에서 분리하고 공공선과 연결한다는 것에 있다. 성공인들은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 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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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는 형량 선고 이후 피해자나 가족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심한 말을 퍼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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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에 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현상에는 도덕적 측면에서 두가지 의미가 있다.

이 현상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도와야 한다는 정서가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신건강 논리가 도덕적 책임과의 분리를 나타낸다면 인과응보 논리는 도덕적 책임을 회복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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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매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한 가지 천박한 추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기억의 상품화, 국가적 자긍심과 고통을 판매하는 것, 우리의 과거를 우편주문 카탈로그와 홈쇼핑채널에서 소개되는 제품과 다를 바 없이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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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물건들이 경매소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거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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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망 뒤에는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어 하는 천박한 호기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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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시장경제에 중독괸 우리는 지금, 돈을 이용해 옛날로 돌아가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과 도덕

--시장논리가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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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까지 침입해 들어가는 기업들의 무차별 행보는 학교를 안전하고 확실한 강매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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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무대로 한 상업주의의 침략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먼저 기어이 후원하는 대부분의 학습 자료들은 선입견과 왜곡된 시각, 피상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광고는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부추긴다. 하지만 그 욕구를 되돌아보고 자제하게 이끄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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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목적은 소비자를 최대한 끌어당기는 것이며 공교육의 목적은 제대로 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당 부분이 상업주의에 노출되어 있다면 세상과 사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올바른 시민으로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

소비에서 아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 부모들이 자녀와 시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살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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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를 놓고 고민할 대 그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놓고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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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상 즉 진리추구, 교양, 도덕적 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논리가 공교육을 타락시킨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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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교수의 강의에 수강신청 학생 수가 늘 미달이라면 그런 강의의 수업료는 할인해주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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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회에서는 미덕과 영광을 중요시했지만 오늘 날은 공정성과 권리를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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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분노는 캘 리가 자격도 없으면서 영광을 누린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로버트는 딸의 뛰어난 능력을 보면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캘리가 조롱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광과 분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덕 감정이다. 이는 때로 공정성과 자격에 관한 논쟁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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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과 민족이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자기 딸이 성적만으로 충분히 입학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학부모의 자긍심은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흘리는 땀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

종교와 도덕

--생명의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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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식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 창조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삶을 살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태도이다. 즉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이와같은 견해에는 생명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이 담겨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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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관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는 일정한 의무감을 갖고 그 생명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관점과 반대편에 서 있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로크, 칸트 두 사람 다 모두 자살할 권리를 부정했으며 생명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뮬이라는 인식에 반대했다.

칸트의 경우 자율에 관한 존중에는 타인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도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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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력을 지닌 존재는 그것을 갖지 않은 존재와는 다른 가치를 갖는다. 또한 무언가를 경험하고 의식할 수 있는 존재는 그렇지 못한 존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리를 갖는다.

90

줄기세포 연구가 악용되어 결국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여러 결과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101

처음에는 피임용품과 관련해 그 다음엔 낙태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권이 국가의 개입 없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된 것이다.

104

법은 항상 도덕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만일 도덕적인 선택을 대변하는 모든 법들이 위헌으로 판정된다면 미국의 법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것이다.

105

이들 판례는 자유주의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는 논쟁적인 도덕적 주체들을 배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자원주의 관점이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이류들을 제한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118

안토닌 판사는 이 판결에 숨어 있는 도덕적 측면을 간파했다. 그는 날카로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원이 동성애에 전통적으로 따라붙는 도덕적 오명을 씻어내려는 일부 동성애 운동가들의 주장에 편승했으며 문화전쟁에서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적 도덕

--정치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121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

123

존슨의 거짓말이 루스벨트보다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치 없는 목적을 위해 행해졌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경우는 루스벨트에게서 볼 수 있는 숭고한 도덕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124

기만의 문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한층 복잡해진다.

125

칸트는 거짓말과 진실한 발뺌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거짓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모든 언명에 잇어 진실(정직)은 그 어떤 편의주의도 허용치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신성한 이성적 원칙이다 --칸트

128

레이건은 국민들에게 가족과 이웃 종교와 애국심의 중요성을 솜씨 좋게 설파했다.

129

정치가 도덕과 종교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철학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도덕 문제에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132

클린턴의 덕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개입을 함으로써 개입주의에 대한 반대를 피해갔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루스벨트 이후 재선에 성공한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되도록 했다.

133

공격적인 광고와 흑색선전, 열혈 정치꾼들의 악의에 질린 미국인들은 점점 더 거칠고 인정머리 없이 변해 가는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무례함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감지한 클린턴과 공화당 리더들은 당파적 사고를 넘어 공통의 기반을 추구했다. 국회의원들은 초당파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보다 예의바른 태도로 의견차이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했다.

또 증가일로에 있는 수많은 국가위원회들 역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일신할 방도를 궁리했다.

--역시 선진국 리더들은 다르다. 현 000 민주당은 어떤 추한 단체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는 논쟁과 토론으로 짜여진다.

134

당파주의를 초월하자는 목소리 역시 정책 차이를 흐릿하게 만들고 원칙과 확신이 결여된 정치를 정당화시킨다.

135

건전한 시민사회는 예의범절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민주시민을 배양하는 습관과 기술, 자질 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학교나 교회에서 우리는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시민적 덕성을 발전시킨다.

--선진국은 역시 다르다. 곳곳마다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며 서로 믿어주고 응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곳들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에서 끌어내 공동선에 관심을 갖는 습관을 길러준다.

150년전 토크빌은 적극적인 미국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기반인 마음의 습관을 육성한다고 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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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쇄신할 방도를 찾기 위해 탄생한 수많은 정부 위원회들) 정치적 색채를 띤 문제를 가급적 피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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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희생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사회구조를 좀먹는 문화적 힘은 물론 경제 권력과도 대항해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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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노선은 주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주장을 펼치거나 또는 국가공동체라는 이상에 호소했지만 케네디는 그와 대조적으로 개인과 정부 사이에 위치한 중간 수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개탄했다.

141

실업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한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출한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주의 진영과 달리 케네디는 복지 혜택이 수혜자들의 시민적 능력을 타락시킨다는 이유에서 비판했다.

142

우리에게는 아직도 강력한 이상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소비사회에 적합한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의식을 되찾아주는 이상주의이다.

147

다른 파괴 도구와 달리 핵전쟁은 멸종의 가능성을 전하며 바로 여기서 도덕적 차이가 생긴다.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소가 인류의 삶을 종ㅇ말에 이르게 하는 것 사이의 도덕적 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48

핵무기를 사용하는 정치체제는 통치권을 보유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국민이나 다른 나라에 의한 전복은 필요하다면 폭력에 의한 전복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

149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은 오로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불멸’을 열망할 수 있다. 공동 세계는 기억의 운반선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공동 세계의 생존에 좌우된다. 조너선 휄이 핵 문제를 공동 세계에서의 삶의 위기라고 묘사한 것도 이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151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모든 결속을 벗어나라고 가르친다면 과연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남겠는가? 개인의 논거를 내세우는 논거는 핵전쟁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공동 사회에 대한 개념에 의존치 않으면 핵시대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없다.

Part 2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

우리에게 도덕적 가치가 왜 중요한가

155

자유주의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중시할지라도 자유주의자들은 허용과 지지, 즉 어떤 행동을 허용하는 것과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156

오늘 날의 논쟁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대응은 도덕적 기반이 점점 불분명해지면서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157

자유주의자들이 동원하는 고귀한 원칙들의 도덕적 토대는 무엇인가? 최근의 정치철학은 두 가지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공리주의와 칸트의 도덕철학이 그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가치를 선호와 욕구로 격하시킴으로써 가치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 고귀한 욕구과 기본적인 욕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166

대중사회를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수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들을 결집시키고 관계시키고 분리시키는 힘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한나 아렌트

공공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도덕적 정치적 과제는 바로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공정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168

사람들의 능력과 욕구가 서로 다른 한 완벽한 평등을 결코 오래갈 수 없다.

171

결국 왈저의 개념에서 평등성 문제는 구성원 자격 문제와 결부된다. 중요한 것은 각 공동체는 공동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며 그러한 이해에 관한 정치적 논쟁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도적이고 희망적인 비전이다. 왈저는 엉뚱하면서도 부드러운 세련미로 이러한 비전을 전달한다.

관행과 제도에 내재된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177

옳음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첫째, 개인의 권리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둘째, 이러한 권리를 서술하는 정의 원칙들은 결코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전제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178

정의는 사회제도 제일의 미덕 - 톨스토이

정의는 서로 앞을 다투는 가치 및 목적들의 경쟁을 규제하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의는 그러한 목적들과는 별개의 구속력을 가져야 마땅하다.

184

나의 정체성이 내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갖는 목적과 이익에 얽매이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행위자로 생각할 수 있다.

186

공리주의는 갖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하나의 욕구로 융합하여 개개인에게 만족을 분배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그것이 총합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다원성과 독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187

태생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자신의 행운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190

도덕과 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특정한 인간으로 즉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역사를 떠안은 사람으로 공화국의 시민으로 간주하는 것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191

자유주의 원리는 자아를 경험의 영역, 심의와 숙고의 영역 너머에 놓는다. 공동의 삶에서 거부당한 자유주의 자아는 계속해서 분리와 연루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연고적 자아의 운명이요 자유로운 비전이 처하게 되는 운명이다.

194

여기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세기에 자유주의가 힘의 집중화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존 듀이의 자유주의와 우리시대의 자유주의

199

존 듀이는 미국 국민의 안내인이자 멘토이며 양심이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듀이가 말하기 전까지 어떤 논쟁도 명쾌히 해결되지 않았다.

201

이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듀이는 천 편이 넘는 논문과 책을 저술했다. 이 중 대부분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쓰인 책으로 최근에 37권의 전집으로 출간되었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침착했으며 글을 쓰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데 서툴렀다.

206

듀이에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 즉 시민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과 토의를 촉진시켜 이성적인 집단행동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삶의 방식이었다.

212

듀이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문제를 정의와 권리에 대한 불충분한 강조가 아니라 공공생활의 피폐성이라고 보았다.

213

위대한 사회의 발생에 이바지하던 기계화 시대는 위대한 공동체는 발생시키지 않은 채 이전 시대의 작은 공동체들을 침략하고 부분적으로 붕괴시켰다.-듀이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기술은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상호의존을 초래했지만 공통의 목적에 대한 연대감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215

보수주의자들이 가진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종종 편협하고 인색함에도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를 설득력있게 반박할 도덕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 무엇이 우선인가

221

인간이 목적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권리체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이기 때문이다. 권리의 근거를 선에 관한 특정한 개념에 둔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게 되며 결국 각자의 목적을 선택하는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하지 못한다.

242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목적과 애착에 우선하는 도덕적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옹호하는 목적을 옳다고 간주한다. 즉 자아가 그 목적에 우선하기 때문에 옳음이 좋음에 우선하는 것이다.

245

정부는 강제력을 동원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각자 선택한 재능을 행사하과 시장 경제가 규정한 대로 보상을 거둬들이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유지상주의자들

246

롤스와 같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와 로버트 노직,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 간의 논쟁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논쟁의 두드러진 특징이다.248

자연이 준 재능의 분배는 확실히 독단적이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인용하는 자유의 개념은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욕구가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 있게 행사된다.

260

도덕성과 종교를 무시하는 정치는 곧 그 자체의 환멸을 초래한다. 정치적 담론에서 도덕적 공명이 부족한 경우, 더 큰 의미의 공공생활에 대한 갈망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을 찾아낸다.

263

정의론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이 얼마나 뛰어난 공헌을 했는지는 개인의 권리, 사회계약, 평등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념을 진전시킨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롤스는 어떤 권리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욕구로 인해 그 권리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66

롤스는 비정치인으로서 미국 정치사상을 대표한 몇 안 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학생들과 후배 교수들에게 친절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267

신께서 몸소 전화를 걸어 점심을 함께 먹자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모를까봐 자기이름의 철자를 일일이 말해주는 것에 버금가는 상황이었다.

PART 3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

270

정치는 시민을 교육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도덕을 법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람들의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72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미국 정치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우리가 느끼는 불만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알려준다. 그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를 유지할 때 필요한 시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273

현재의 경제적 논쟁은 주로 두 가지 주제를 핵심으로 삼는다. 바로 번영과 공정성이다.

274

대도시의 군중은 염증이 인간의 몸에 끼치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 공화국에 활력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올바른 태도와 정신이다. 고귀한 덕성의 타락은 국가의 법률과 헌법의 본질을 좀먹는 암덩어리와 같다.

275

독립혁명에서 남부전쟁에 이르기까지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미국의 국가정책 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으며 경제에 관한 시민적 시각은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자치에 대한 위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대기업의 거대한 권력집중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 권위와 공동체의 붕괴였다. 그러는 동안 점점 더 증가하는 이민자들과 빈곤, 무질서, 비인간적인 도시의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결집의식이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277

브랜다이스는 집중화된 권력은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었다. 그가 산업민주주의를 옹호한 까닭은 그것이 노동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자치능력을 지닌 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분배 정의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목적이었다.

278

우리 미국인들은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피하기 위해 사회정의 실천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인루 발전을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279

루스벨트의 목적은 독점자본의 지배권을 축소하고 미국 시민들의 자기 이해를 증진시켜 참되고 영구적인 도덕적 각성을 통해 넓고 원대한 국민주의 정신을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281

엄격한 반독점 조치나 국가 주도 경제개혁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 개혁안과 달리 케인즈 경제학은 정부가 좋은 사회에 관한 여러 관점 중 하나를 고르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282

재정정책이 승리하면서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성장과 분배의 정치경제학에 자리를 내주었다.

287

레이건은 서로 다른 상황과 분위기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양쪽 모두에게서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의 정치적 호소에 가장 큰 동조를 보낸 것은 후자로 가족과 이웃, 종교와 애국심 같은 공통 가치를 훌륭하게 일깨우고 부추긴 덕분이었다.

288

그것은 바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큰 의미를 찾는 공동의 삶에 대한 미국인의 열망을 감지한 그의 능력이었다.

그러한 소규모 공동체들은 너무 자주 편견에 사로잡혔고, 편협함의 전초기지라 불릴 만 했으며 다수라는 폭군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290

공화주의자들은 언제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기에는 너무 늦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입을 열고 잃어버린 대의를 위한 비가를 부르곤 했다.

292

그러한 공공제도에는 마을과 학교, 종교 지역 민주주의 공화국이 필요로 하는 ‘품성’과 ‘마음의 습관’을 형성해주는 도덕적 직업까지도 포함된다.

295

도덕성과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정치학은 얼마 못가 스스로 환멸에 빠진다.

공적 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영역을 다루는 정치 의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의 관심은 공무원의 개인적 악덕으로 옮겨간다. 오늘 날의 정치 담론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타불로이드 신문과 토크쇼, 심지어 주류 미디어가 제공하는 추문과 물의, 고백으로 채워지고 있다.

296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적 삶에 도덕적 에너지를 포함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 따라서 이런 담론은 도덕적 진공 상태를 만들고, 이는 또 다시 편협함과 잘못된 도덕주의로 이어진다.

시민의식은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297

일부보수주의자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자유주의자들까지도 공공정책과 정치담론에 있어 건전힌 시민의식과 인격 형성, 도덕적 판단의 부활을 염원한다.

298

이제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복지정책은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혜자들에게 의존성을 심어주고 책임의식을 감소시키며 독립성을 박탈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300

어쩌면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길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범세계적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것이다. 국제적 의식을 가진 개혁가들은 이미 그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위원회는 최근 국제기구에 더욱 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제적 교류와 의사소통 향상에 기반을 둔 지구촌을 보편적인 도덕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세계시민 윤리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노력을 촉구했다.

301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인류애에 기반을 둔 사해동포주의 공동체가 아니다. 바로 통치권을 확산시키는 다양한 공동체와 정치기구이다. 통치권을 위아래 양쪽 모두로 분산시키는 정치만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민들의 충성심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303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조차 글로벌 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장 작은 국가들조차 도덕, 민족, 종교집단을 어느 정도 탄압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다.

304

우리 시대에 특히 두드러지는 시민 덕성은 때로는 주어진 의무를 수용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자신의 길을 협상하고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글로벌 미디어와 글로벌 시장은 저 경계선 너머의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도덕성을 부여하는 이야기와 장소, 기억과 의미,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오늘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자원을 계발하고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는 시민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로

308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고 참정권이 증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권력구조 속에 자신이 갇혀 있음을 점점 더 절실히 깨달았다.

309

정치 천재는 신중하기보다는 직관적이다. 특히 레이건의 경우가 그랬다. 그의 천재성은 보수주의 내의 대립적인 두 세력을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했다는 것에 있다.

310

공동체 중심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낙태를 금지하고 포르노를 제한하고 학교 기도를 부활시키기를 원했다.

레이건의 정치적 업적은 단순히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근본주의 목사를 좋은 친구로 만들었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보수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당대의 문제점에 관한 일련의 논지를 끌어냈다는 점이었다. 그의 관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의 가치- 가족과 이웃, 종교, 애국심-에 대한 환기였다. 레이건은 삶의 방식, 즉 민족국가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욱 작지만 인간적이며 보다 커다란 의미를 지닌 공동의 삶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던 것이다.

313

시민들의 손이 미치는 작은 범위 내에서 통치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해준다.-토크빌

318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발을 들여놓기 두려워하는 영역으로 거침없이 돌진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택해야 할 해법은 도덕적 논의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최근 자유주의는 공동선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에 실패해 비틀거렸고..

특별기고

정의의 한계와 도덕적 가치에 대해 묻다

321

도덕적 자아란

- 최고의 존중은 도덕적 자아에 대한 존중이다.

322

근본적인 문제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하느냐이다. 칸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롤스에게도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주장을 나타낸다. 정의를 선의 개념과 연관 짓는 한 가지 방법은 정의 원칙들이 특정 공동체나 전통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며 혹은 널리 공유되는 가치로부터 도덕적 설득력을 얻어내는 것이다.

325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무엇인가

- 독립적인 자아로서의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의 개인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지한다.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이러한 방식은 옳음을 좋음에 앞세운다.

326

종교적 믿음을 존중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종교를 갖게 된 방식이 아니라 좋은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치나 종교가 장려하는 도덕성 또는 훌륭한 시민을 만드는 방식이다.

327

계획과 의무를 규정하는 일은 칭찬할 만하거나 영웅적일 수 있지만 집착이 심하고 악마 같을 수 있다. 특정 상황에 처한 자아는 깊이 있는 인격과 단결심을 보여줄 수도 있고 편견과 편협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정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실행되는 종교적 신념이 존중과 이해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다. 종교적 신념과 관습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으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거는 약해질 수박에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무엇인가?

-대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330

고결성이 문제가 되는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에도 차이가 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공유한 기억은 도덕적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내가 저자라면 >

이 책은 머리말, 세 part의 본문과 그 안에 14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다. 책 말미에는 ‘정의의 한계와 도덕적 가치에 대해 묻다’ 라는 제목의 특별기고, 13페이지의 주, 찾아보기가 있다. 1부에서는 도덕적 가치가 왜 중요한가를 살피고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정치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 시간동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도덕적 현안들을 다룬다. 2부에서는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 3부에서는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 를 다룬다.

이 책에 소개한 내용 대부분은 일반인을 독자로 삼는 간행물 예컨대 애틀랜틱 먼슬리, 뉴퍼블릭, 뉴욕타임스, 뉴욕리뷰오브북스 등에 실렸던 글들이다. 담긴 내용들은 민주사회에서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다룬다. 나아가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 딜레마와 정치적 딜레마를 탐구한다. 저자는 ‘철저히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음을 밝히며 오늘날의 공동생활과 도덕을 조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강조한다’고 머리말에 썼는데 나는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 독자에는 일반 독자 이외에 다른 누가 있다는 것일까. 도덕이라는 것이 일반 독자와 다른 독자 간에 구별이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공직자들은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따라서 잘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오늘 날 힘의 논리 위주로 나가는 세태에서 공동생활에 도덕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보이지 않는 힘이며 기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것으로 느껴졌다.

또 선진국민들이 부러운 것은 존경할만한 공직자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265쪽)

‘미국 철학사상의 대표적인 명언들이 철학자가 아니라 공직자들로부터 나왔는지도 모른다.’라며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c 칼훈, 에이브러햄 링컨, 프레더릭 더글라스, 제인 애덤스, 올리버 웬델홈스, 루이스 D 브랜다이스 등을 거론했는데 대통령, 노예폐지론자, 빈민복지운동가, 재무장관 연방대법원판사, 유대인최초의 연방대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사람들이다.

책 전체에는 자유주의자들의 ‘도덕적, 종교적 논의를 공공 광장에 끌어들이는 일은 편협과 강압을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공공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꺼릴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또 정직은 그 어떤 편의주의도 허용치 않는다, 권리 못지 않게 책임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폭력과 조용한 미덕, 상호존중, 모든 가치는 손상시키려는 힘과 부딪힌다, 케네디의 펼쳐보지 못한 이상, 살인과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의 차이, 전체주의적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등 눈길을 끄는 소제목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미국사회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다양한 학설을 나열해가며 설명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읽기가 지루한 감이 부분적으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