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자에 대하여(장하준 교수)

저자 장하준은 1963년 10월7일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장하준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3선 의원을 지내고 김대중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아버지 장재식씨와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교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 최우숙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다. 장하준의 고조부인 장병상씨 형제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이다. 장하준은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기질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 장재식씨는 자식들에게 “덕을 쌓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며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이는 6.25 사변 당시, 아버지의 명으로 4형제가 모두 전쟁에 나가야 했는데 당시 장재식의 나이가 16세였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가풍은 장하준의 가문에서 대대손손 이어져온 듯하다. 홍익초등학교를 다녔던 당시 장하준은 홍익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역사, 위인전, 동화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교직원이 아버지가 빌려가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빌려 보았다고 한다. 이때 이미 한시간에 250페이지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를 ‘천재과’라기보다는 ‘노력파’라고 말한다. 어렸을 적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여기에서 기본과 원칙을 강조했던 어머니처럼 책 하나를 읽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었던 그의 끈기와 집념을 알 수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이다. 65명의 경제학 교수 중 아시아인 교수로 유일하다고 한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에 케임브리지 석사과정에 지원하였으나 대학 측에서 디플로마 과정-학위 없이 수료증만 주는 과정-만을 허용했다. 하지만 학교에 간 4개월 만에 대학은 장하준의 실력을 인정하고, 교수들이 ‘1년 만에 석사를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박사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교수들이 ‘경제학과 교수’로 점 찍어 두었다. 영국에서 공부한지 만4년이 되고 그의 나이 27세에 개발경제학 분야의 경제학과 교수가 되었다. 박사학위는 교수가 된 이후에 받았다고 한다.

어릴 적, 흑백 TV가 드물던 시절 집에 티비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드는 집에 살았고, 냉장고가 희귀한 시절 냉장고를 집에 둘 수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과 중앙난방이 되는 현대식 건물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자는 여유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누군가는 내가 받는 혜택이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르나, 저자는 이런 변화를 거치며 살아온 자신을 개발 경제학자로서 정말 ‘혜택을 받은’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장하준은 계획 경제와 시장경제의 절충안인 산업 정책 이론을 구체화 시켰던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로손 아래서 연구하며 비주류 경제학 분야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장하준은 옥스팜 인터내셔널-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개 국에서 3,000여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빈곤해결과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단체-의 일원으로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유럽 투자 은행 등의 자문을 맡은 바 있다. 또한 현재는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 경제학 연구 센터의 회원이다.

그가 지향하는 경제학자의 모습 : 생산, 유통, 소비와 같은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류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제도, 심리학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철학, 도덕도 공부를 해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놓고 나름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최대한 광범위한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한다. 경제학자는 여러 분야의 공부를 통해 경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한 가지 특화된 분야를 깊이 파기는 해야겠지만, 항상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그래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경제학자로 스스로가 평가되기를 바란다.

저자가 모델로 삼는 경제학자 :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다. 그는 우리 시대 최후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정치학자로 출발했으나 행정학, 물리학,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등에 큰 공헌을 하고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연구로 관심을 돌렸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는지에 정통한 단 한 사람을 들라면 그것은 단연 허버트 사이먼이다. 사이먼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경제학은 현대적 기업, 더 나아가 현대 경제에 관한 우리의 이해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그는 말한다.

저자의 추천도서 :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더글러스 애덤스 지음, 책세상), <광개, 패닉, 붕괴 : 금융 위기의 역사>(찰스 킨들버거, 로버트 알리버 지음, 굿모닝북스), <장자>(현암사), <백년의 고독>(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학사상사), 추리소설 작가(애거서 크리스티, 닐 게이먼, 닐 스티븐슨, 필립 풀먼, 필립 리브, 빅토르 펠레빈)

그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추리소설, 과학소설 등의 흥미 위주의 책을 즐겨 읽는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통해 만난 저자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전에 저자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으려고 사서 몇 장을 보다가 덮어 둔 기억이 난다. 당시에 저자를 잘 모르기도 했고, 저자의 가치관을 제대로 모른 채로 경제학에 그저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을 샀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와 닿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저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의 가치관을 이해하니 그의 책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 가족들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뼈 속 깊이 박혀져 있는 사람이다. 또한 저자 혼자 쓴 책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쓴 책이 많음이 보여주듯 그는 소통하기를 즐기는 사람인 것 같다. 본인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인 것 같다. 특히 그가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좋다. 영향력이 크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사회에 그가 앞으로 해낼 역할과 영향이 무척이나 기대된다.

저자의 책 소개

<사다리 걷어차기>

모든 선진국들은 더 부유해지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했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보호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하준은 이 책에서 세계 무역 기구, 세계 은행, IMF 등의 제도들이 후진국들의 가난 극복을 방해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책을 쓰며 본인의 고정관념도 많이 깨졌다고 고백하며, 당연하게 여겨져 왔거나 굳게 믿어왔던 무수한 사회적 통념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으로 장하준은 2003년 뮈르달상-유럽정치진보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 지난 1년간 출간된 도서 중 가장 뛰어난 경제학 도서에 수여되는 상- 수상을 했다.

<경제 개혁의 덫>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이전에 몇 십년간 비교적 평등하게 살던 나라에 급격히 빈곤층 급증과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 책은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격변 과정을 지켜보며 각종 매체에 실린 글과 인터뷰를 모은 책이다. 선진국을 통해 우리가 맹목적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개혁 정책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개혁’이라는 ‘덫’에 걸린 결과라고 말한다. 개혁이라는 도덕적 오만이 과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까지 겹치면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이 모든 결과가 초래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근무했고, 금융경제연구소와 시민단체인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한적이 있고, 현재 국민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인 정승일교수와 우리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항상 어려움을 느꼈던 저자와의 대담을 통해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 쓴 책이다.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박정희의 개발독재, 재벌문제, 시장 개혁 등 우리가 흔히 들어온 이슈들을 1부에서 다루고 있고,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2부에서 대담을 통해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자본과 노동에 대해 그리고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대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호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질색하는 것이고, 현재의 WTO협정과 같은 다자간 조약에 의해 크게 제약 받고 있으며, 원조 공여자들과 국제 금융 기구-그 중에서도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들이다.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지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역사와 현대 세계의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과 변화를 위한 제안 등을 통해 몇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1)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D%95%98%EC%A4%80

2)   개인 블로그, 스마일 http://blog.daum.net/bdchun44/15814454

3)   야후 http://bit.ly/nhaelA

4)   프레시안 인터뷰 http://bit.ly/oPtSXf

5)   저자의 책,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6)   (경제학자의 상에 대해, 저자가 모델로 삼는 경제학자, 저자의 추천도서) 책,  <불량 사회와 그 적들>

7)     사진출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4624582

 

2.     내가 저자라면

1)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부분을 앞에 두어 기존에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왔던 정보와 지식들을 상기시킨다. 이어서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에서 기존의 상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반론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이야기 함으로써 저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에게는 이해력을 높여준다.

-       많지는 않지만,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이 어려운 경제관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피아노줄과 쿵푸로 자유시장을 설명한 부분, ㅔ22)

-       각 장의 소제목들과 그에 따른 짧은 이야기들로 핵심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에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소제목들이 딱딱한 경제 용어가 아니고 짧고 간결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서 좋다.

-       본문 중간에 (괄호) 안에 관련 정보가 있는 챕터를 참조하라고 일러두었다. 중간에 그 챕터를 찾아가서 읽게 되고, 그럼으로써 흐름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       <결론> 부분에서 전체 책에서 저자가 반드시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 및 정리 해주고 있다.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2)     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부분

-       책 첫 부분에 저자는 ‘책을 읽는 방법’에서 주제별로 관련있는 챕터별로 정리하고 그렇게 읽기를 추천하고 있다. 챕터별로 연결되는 주제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저자가 추천하는 방식대로 책을 읽기는 쉽지가 않았다.

-       내용이 좀 더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독자를 위해 이해하기 쉽게 쓸려고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책들을 찾아 보게 되면서 조금 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3)     내가 저자라면

사실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이 책을 ‘내가 쓴다면…’이라고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보다 더 쉽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는 7가지 방법으로 관심있는 주제에 따라 찾아서 읽으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저자가 추천한 책을 읽는 방법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셋. 계속 국민소득은 오르고 기술은 발전한다는데 왜 내가 사는 건 그대로일까?’와 ‘넷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잘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더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기업가 정신도 투철해서이다?’ 이 두 가지이다. 다행히 이 두 가지를 읽는데 겹치는 챕터가 10챕터 밖에 없다. 나는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1부, 2부으로 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챕터들로 장을 구성한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챕터가 남는데, 나머지는 다음으로 관심있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와 ‘가난한 나라는 왜 가난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로 구성하겠다. 다음은 이에 따라 구성한 목차이며, 나의 관심도에 따라 2부와 3부에 더 많은 내용을 들어가게 하였다. 물론 내가 저자와 같이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썼더라면 1부와 4부가 다른 내용들로 조금 더 풍성해질 것이다.

목차

1부.         도대체 자본주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Thing 0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부.         계속 국민소득은 오르고 기술은 발전한다는데 왜 내가 사는 건 그대로일까?

Thing 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3부.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잘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더 능력있고, 많이 배우고, 기업가 정신도 투철해서이다?

    Thing 0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4부.         가난한 나라는 왜 가난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Thing 07.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3.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서론>

금융 개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완화한 결과 금융계에 새로운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실물 부문은 돈줄이 막혀 있다. 이 거품이 터지는 날에 세계 경제는 다시 불황으로 들어가는 더블딥 현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ㅔ11

금융 위기 과정에서 직장과 집을 잃은 사람들은 다시는 경제의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è  정말 무서운 말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많이 늘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 재앙은 결국 따지고 보면 1980년대부터 세계를 지배해 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그 원인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줄곧 들어 왔다. ㅔ12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는 비유를 즐겨 썼다. ㅔ13

이 책에서는 자유 시장 이론가들이 ‘진실’이라고 팔아 온 사실들이 꼭 이기적인 의도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허술한 추측과 왜곡된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즉, 자유 시장주의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을 뿐이다. ㅔ14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온갖 종류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ㅔ15

우리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확고한 증거와 제대로 된 논리에 근거한 것들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그런 후에야 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에도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은 경제학적 원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문제들에 그 원칙들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ㅔ17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경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권익마저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을 것이다. ㅔ18

Thing 0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ㅔ20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자유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ㅔ22

è  이는 경제학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말이다. 예를 들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제에 대한 부분,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지어지는 것 등이 있을 것 같다. 다양한 분야의 NGO 단체들과 그곳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통념들을 깨 버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언제가는 많이 변화하리라 기대해 본다.

피아노 줄과 쿵푸의 대가들

이렇듯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이자율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ㅔ25

자유 무역은 과연 공정한가?

여기서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이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정의할 객관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ㅔ26

경제 이론, 적어도 자유 시장 경제학 이론으로는 중국에서 ‘올바른’ 임금 수준과 노동 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할 수 없다. ㅔ27

여기가 프랑스가 아닌 것 같아

어떤 정책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불가피한 국가 개입인지 아닌지는 견해 문제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된 자유 시장의 경계라는 것은 없다.

특정 거래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혹은 밖으로 몰아내려는 움직임은 항상 양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후자인 탈시장화의 경향이 더 강하다. ㅔ29

이런 관행이 사라진 것은 개혁적 정치 운동, 선거제도 개혁, 공직자 임용에 대한 규정 개선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ㅔ30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ㅔ31

è  변화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지도 모른다. 생각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장하준은 이런 변화의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Thing 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에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건지는 반면에 주주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ㅔ32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옹호하다

L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을 줄인 유한(limited)의 머리글자로, 기업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지분만큼만 손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유한 책임을 가리키는 이 L자가 근대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ㅔ33

자본가 계급의 종말

이런 변화 속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권을 장악해 나갔고, 주주들은 기업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데 점차 소극적이 되었다. ㅔ38

비판자들에 따르면 전문 경영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매출 극대화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려 한다거나 회사에서 받는 특전을 최대화하려 했다. ㅔ38

‘성배’인가, ‘비신성 동맹’인가?

이것은 주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 주느냐에 따라 전문 경영인들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주들의 몫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이나 투자, 재고, 중간 관리자 등의 비용을 무자비하게 삭감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ㅔ39

전문 경영인들과 주주들 간에 결성된 이 ‘비신성 동맹(unholy alliance)’은 기업의 기타 이해 당사자들을 착취한 자금으로 유지되었다. ㅔ40

이렇듯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ㅔ41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

인류의 생산력이 크게 진보할 수 있었던 것도 유한 책임을 통해 대규모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 덕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책임질 만큼 믿음직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핵심 기업들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안정적인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ㅔ44

어떤 나라들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è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아마 이런 경영이 가능해 지려면, 우선적으로 기업가의 마인드가 회사는 대표자의 것에서 주주의 것으로 변화 해 온 것처럼 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이들-경영인,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등-의 것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GM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누리던 절대 우위를 잃어버리고 끝내 파산한 이유를 생각해 보라. GM은 주주 가치 극대화의 선봉에 서서 끊임없이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투자를 기피했다.

부동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이다. ㅔ46

Thing 0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ㅔ47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 ㅔ48

길 따라 똑바로 운전하기 대 길로 뛰어드는 소, 달구지, 인력거 등을 피해서 곡예 운전하기

방 안의 코끼리

이민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 질 뿐 아니라 주택, 의료와 같은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에 큰 부담이 생겨 자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ㅔ53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가?

버스 운전기사 이야기는 자유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걸맞은 보수를 받는다는 신화를 깰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빈곤한 원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바로 자기 나라가 못사는 이유가 빈곤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ㅔ54

간단히 말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 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그들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 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ㅔ55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è  각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란 각기 다를 것이고, 매우 주관적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의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으로 서로의 ‘몸값’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ㅔ56

Thing 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ㅔ57

옛 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기업의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ㅔ58

è  시대가 지나고 사회가 많이 변화해도 사람들이 고전을 읽는 것처럼, 옛 것을 봄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들이 꽤 많을 것 같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정부가 없는 사람이 없다.

세탁기의 등장

인터넷, 세탁기에 지다

인터넷, 진보에게도 지다

변화를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기

정보 격차 해소가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단지 많은 기부자들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거둘 수 있는 혜택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과 비교해 가며 면밀하게 평가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그럴싸해 보이는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ㅔ67

è  어쩌면 이것이 내가 재단을 만들고 싶은 이유이다. 재단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에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 예전에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정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수혜자에서 우선적 지급 제외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세계화의 정도(혹은 각국의 개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 정책을 올바르게 입안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직업 선택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ㅔ68

Thing 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ㅔ70

회사를 잘(못) 경영하는 법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직원들의 동기를 사사건건 의심하기만 한다면 회사는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ㅔ71

이기적인 정육점 주인과 탐욕스러운 빵집 주인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상인들에게 속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다 농땡이 친 적이 있고, 부하 직원이나 비서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화가 난 경험을 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이기심만이 유일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도 수없이 많다.

정직성, 자존심, 이타심, 사랑, 연민, 신앙심, 의무감, 의리, 충성심, 공중도덕, 애국심 등은 모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ㅔ75

è  아마도 이 단어들은 ‘가치’라는 단어로 표현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릴 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다.

좋은 경영의 비밀은 직원 개개인의 좋은 면을 최대한 살리고, 나쁜 면을 바꿔 나가는 데 있다는 것도 안다. ㅔ75

일본 기업들은 고용인들에게서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서 최선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ㅔ77

도덕적 행위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개인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라는 장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도덕적 행위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 장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이기적이고 무도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ㅔ79

사람들의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하면 결국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ㅔ80

Thing 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돈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정말 그럴까?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나쁜 것일까?

1980년대 이후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0퍼센트를 지향하는 극도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제 안정의 바로미터로 정의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 세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ㅔ85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했을뿐 아니라 원래 목표, 즉 경제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ㅔ87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금융 위기를 겪은 나라의 비율은 20퍼센트로 치솟는다.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는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은 이 기간에 고용이 크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ㅔ89

è  90년대 초반 학번들, 90년대 후반의 학번들, 그리고 2000년대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할 당시의 상황만 파악해도 고용 불안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금융 위기가 터진 2008년 사이, 실업률은 줄었지만 비자발적 고용 종료 위험과 단기 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한편, 일이 성격이 수시로 변했고 일의 강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ㅔ91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ㅔ93

Thing 07.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국가가 개입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실패로 끝난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시장 지향적 개혁 기간보다 이른바 ‘어두운 과거’ 시절에 훨씬 더 빠른 성장과 비교적 고른 분배를 이루었고 금융 위기도 훨씬 적었다.

자유 시장 정책을 써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ㅔ95

심란한 사례 두 가지

죽은 대통령들은 말이 없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 무역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영국은 해밀턴이 주장한 것들과 비슷한 정책(보호무역정책)으로 부를 축척했다. ㅔ103

자유 시장 정책이 경제 발전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주의, 보조금, 규제, 산업의 국유화 등 나쁘다는 정책들은 다 가져다 쓰고도 오늘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ㅔ105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쓰지도 않았던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는 다음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è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말이다. 하지만 입장과 상황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들이 했던대로가 아닌 말하는대로’ 해서 희생해 줄 이들이 필요한 것이다.

성장을 감소시키는 성장 지향 정책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라도 현대에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ㅔ106

신자유주의처방을 충실하게 따른 지역, 즉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어두운 과거’ 시절보다 훨씬 열등한 성장률을 보인다.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ㅔ107

Thing 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기업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국적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세계화의 화신 카를로스 곤

기업들이 이윤을 낼 기회가 있으면 세상 어디에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외국 기업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만다는 의미이다.

크라이슬러-미국 기업, 독일 기업, 다시 미국기업… 이제 곧 이탈리아 기업?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 경영을 아무리 초국적으로 한다 해도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본국인들, 즉 소유권이 있는 나라 출신들을 고용한다. ㅔ113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자국 편향은 왜 생기는 것일까?

암흑의 왕자 마음이 변하다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될지를 결정한다. ㅔ120

è  이는 기업과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최악의 경우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산 수탈’을 목적으로 기업을 살 때도 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인수 기업일지라도 그 산업에 장기적으로 전념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산일 수 있다. ㅔ122

외국 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ㅔ123

Thing 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탈산업화 현상이라는 것이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국제수지 면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출에서 얻는 수입이 적으면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 성장의 속도도 느려진다. ㅔ125

중국에서 만들지 않은 물건도 있어요?

컴퓨터와 이발: 탈산업화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정말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제조업은 시대에 뒤진 경제 부문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면에 한해서만 그렇다’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ㅔ128

탈산업화가 되어 간다고 느끼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은 ‘착시 현상’ 때문이다. 실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통계 처리의 변화 때문에 탈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다. ㅔ130

더욱이 대다수의 통계 분석도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지금까지 부자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탈산업화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20퍼센트 안팎에 불과함을 말해 준다. ㅔ131

이 ‘금융 혁신’은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실제로 줄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추는 데 불과한 것이었고, 그에 바탕을 둔 금융 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결국 지탱할 수 없었다.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ㅔ134

탈산업화는 우려해야 하는 현상인가?

이런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탈산업화)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가 적자 상태에 빠지고, 무역 시장에서는 지불할 돈이 없어진다. ㅔ136

탈산업화 시대 경제의 또 다른 모델로 간주되는 미국의 경우 지식 기반 서비스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 흑자액이 국내총생산의 1퍼센트 미만이다. ㅔ137

탈산업 사회의 환상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이 불균등한 소득 분배 현상은 미국의 건강 지표가 좋지 않고 범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ㅔ143

미국의 도로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 사람들 잘사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ㅔ145

스위스 택시나 노르웨이 식당이 비싼 것은 그 나라의 노동자 임금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ㅔ147

è  이탈리아의 물가가 비쌌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물가가 비싼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면 국민들의 만족도도 그만큼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받는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그대로인것과 마찬가지로 오르는 것보다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선진국 중 소득 분배 불평등이 월등히 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으로 짐작한 평균 생활수준 이하로 사는 미국 사람들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ㅔ149

누구도 남에게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일정액을 넘어서고 나면 여가 시간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줄여 가며 돈을 더 벌기 위해 긴 시간 일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ㅔ152

소득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가 시간의 질과 양, 직업의 안정성,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 의료 혜택, 사회 복지 등 ‘질 좋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기 쉽다. ㅔ153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새라 페일린의 눈으로 본 세상, 혹은 ‘생쥐 구조대’에 비친 세상?

아프리카 성장의 비극?

결국 ‘더 좋다’는 정책, 즉 자유 시장 정책을 30년 동안 시행한 후 아프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의미이다. ㅔ162

아프리카는 지리적 요건과 역사적 배경을 바꿀 수 있을까?

천연자원을 가진 것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버릇이 나빠져서 인생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ㅔ164

이 말은 양질의 제도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장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과 독일의 문화는 경제 발전과 함께 크게 변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라는 것은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ㅔ168

어느 나라가 겪는 문제가 정책 때문이라면 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진정한 비극은 만성적 성장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ㅔ169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정부가 시장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유망주를 골랐다 하더라도 특히 그 결정이 민간 부문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면 국민 경제를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ㅔ171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업 계획

불량주 고르기?

그러나 정부는 산업 정책을 펴는데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면 그 정보를 확보할 능력이 있다. ㅔ179

정부가 필요한 기업 활동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영 기업을 설립해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ㅔ180

유망주를 고르는 것은 늘 있어 온 일이다

고르는 주체가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유망주는 항상 선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선택했을 때이다.

민간 기업의 유망주 선택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에 묻혀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혹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의 거대한 가능성을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ㅔ183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탈린의 유령, 아니면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유령?

자본가 대 노동자

그들(고전파 경제학자)은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라는 세 계급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보았다. ㅔ189

둘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투자 가능한 잉여 생산물을 ‘투자자’의 손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 사이에 다른 점은 이 ‘투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뿐이다. 잉여 생산물을 집중시켜야 하는 투자자는, 자유 시장론자의 경우에는 자본가 계급이었고, 극좌파 공산주의자의 경우에는 계획 경제 당국이었다. ㅔ190

부자를 위한 정책의 흥망

자본주의는 고율의 세금 덕에 더욱 강고해졌다.

1980년대 이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를 신봉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ㅔ191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소득을 옮기는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ㅔ192

핀란드의 경우는 너무 낮았다고 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소득 분배가 훨씬 평등했으니 말이다. ㅔ193

è  핀란드에서도 살아보고 싶다.

아래로 흐르지 않는 물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한 것이다.

è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 참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복지 국가가 되기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보면 정말 꿈에서나, 혹은 내가 죽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기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가 경제 성장까지 촉진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많다는 점이다. ㅔ196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경영자 보수와 계층 갈등의 정치학

동전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진다. ㅔ205

시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지만, 이는 아무도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혹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런 관행이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인 보수 체계가 있는 동안은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끼친다. ㅔ208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20세기에는 특히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려면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적 조직력의 부족이 개인의 기업가 정신의 부족 현상보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더 큰 장애 요인인 것이다. ㅔ210

프랑스의 문제는…

위대한 희망,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등장

위대한 환상

마이크로크레디트 자금의 대부분은 원래 목표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사용된 셈이다. ㅔ217

è  한때 마이크로 크레딧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마이크로크레딧의 결말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으로 성공했다 해서 같은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ㅔ218

이제 영웅은 그만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기업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부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ㅔ219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점점 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ㅔ220

일본 기업들은 심지어 지위가 가장 낮은 생산 라인 노동자들의 창의성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기업의 성공 신화가 부분적이나마 여기에 기인한다고 평가한다. ㅔ221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ㅔ222

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은 정말 조직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니다. ㅔ223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ㅔ224

시장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도 똑똑하다면…

많은 경우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ㅔ230

최후의 르네상스적 인물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여 우리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사이먼은 주장한다. ㅔ231

허버트 사이먼의 대답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범위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ㅔ232

사이먼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도입한다. ㅔ233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물밀듯이 쏟아져 나온 복잡한 금융 상품들은 해당 상품의 전문가가 아니면 금융 전문가들마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ㅔ235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ㅔ236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ㅔ238

è  천편일률적인 교육에만 목숨을 걸다 보니 그로 인해 파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인의 강점과 기질, 흥미 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직업. 그리고 이어지는 삶의 만족도 낮음. 악순환이다.

교육, 교육, 교육!

학교는 도대체 왜 다녀…

널리 인용되는 이 논문에서 프릿쳇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ㅔ241

역사도 몰라요 생물도 몰라요

기계화 과정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그 결과는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ㅔ245

스위스 패러독스

많은 직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일을 하면서 배워 갈 수 있는 전문 지식보다는 전반적인 지능, 의지 조직적 사고력 등이다. ㅔ247

교육이냐 기업이냐

부자 나라의 경우 고등 교육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야 한다. ㅔ249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 개인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각 개인을 잘 아울러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집단으로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ㅔ250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과 그런 기업을 지원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ㅔ251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규제가 기업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ㅔ252

디트로이트는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나

거인이 어떻게 쓰러졌냐면…

대부분이 기업의 장기적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부동 주주들로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떠날 수 있는 자본이었기 때문이다.

경영진이나 단기 주주들과 같은 일부 이해 당사자들에게 좋은 것이 노동자나 납품업체 등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ㅔ259

è  장기적인 안목과 이타심이 필요한 것 같다.

299가지 허가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많은 경우 규제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떄로 기업들로 하여금 개별 기업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강제로 취하게 하는 기능도 한다. ㅔ261

규제들 중에는 반기업적인 것보다 친기업적 성격을 띤 것들이 더 많다.

문제는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ㅔ262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계획의 수립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계획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ㅔ264

로켓을 만드는 오트볼타

계획도 계획 나름이다

계획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로다

사람들은 CEO가 ‘계획을 하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ㅔ273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왔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영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ㅔ274

그렇다면 문제는 계획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각각의 다른 경제 부문에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시장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소금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소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ㅔ275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ㅔ277

교황보다 더 독실한 가톨릭 신자?

시장은 해방군인가?

인종분리 정책과 카푸치노 사회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ㅔ282

나는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결과의 균등을 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문제는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ㅔ283

어떤 사람이 자라난 환경만으로 그 사람의 성취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ㅔ284

모든 것을 사회 경제적 환경에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할리우드 영화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 또한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ㅔ285

알레한드로 톨레도의 기이한 사례

그러니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난 것이 무슨 벌을 받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숙제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ㅔ286

더 공정한 접근 방식은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실업 수당, 의료 보험,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ㅔ287

특히 미국의 경우 계층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주로 최하층에서의 이동성이 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최하 기본 소득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ㅔ288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ㅔ290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결국 선진국 중 가장 유연하다는 한국 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재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극적인 실패를 하고 만 것이다. 이유는? 바로 높아진 고용 불안이다. ㅔ293

복지 제도는 노동자들을 위한 파산법이다

한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용 불안이 높아지면 젊은이들은 의사나 법률가처럼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잇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è  엄청난 돈을 써가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많은 이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정부에 보호 무역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라도 한번 잡은 일자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ㅔ295

직업 안정성이 낮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문제가 있다. ㅔ296

파산법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위험을 더 적극적으로 감수하게 해주는 것처럼, 복지 정책은 노동자들이 변화에 더 개방적이고, 그에 따른 위험을 더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 준다. 제2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더 대담해질 수 있고, 후에 직업을 바꾸어야 할 때에도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ㅔ297

è  완전 공감한다. 새로운 일을 찾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첫 직장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배들에게 조언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큰 정부를 가진 나라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쓸모 없는 세 가지 문장

새로운 성장 동력?

미국에서는 금융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었던지 심지어 상당수의 제조업 대기업들조차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금융 기업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금융 산업 참여율이 높았다. ㅔ308

대량 금융 살상 무기?

금융 시장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려라

금융 자본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산업 자본보다 훨씬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ㅔ312

하지만 금융 자산이 나머지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유동성 때문이다. ㅔ313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재빨리 옮겨 갈 수 있는 바로 이 효율성 때문에 금융이 경제의 다른 부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ㅔ314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경제학자 없는 경제 기적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학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라는 점이다. ㅔ319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지요?

베슬리와 헤네시 교수는 “경제학자들 개개인은 유능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일은 잘 해내고들 있었지만 금융 위기 직전에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ㅔ321

다른 종류의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이 ‘다른’ 경제학자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심지어 가짜 예언자 취급을 했다.

경제학은 쓸모 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ㅔ326

<결론>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ㅔ330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물질적 부를 중요시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또 기업이든 정부 부처이든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 상호 연대, 정직성, 협동 등을 장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ㅔ332

우리가 시장의 결과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만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ㅔ333

정부의 역할이 위기관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풍요롭고 평등하며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ㅔ337

우리는 더욱 활력 넘치고 안정적이며 더 평등한 경제 시스템에서 정부가 어떻게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더 창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ㅔ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