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의 후예 - 단군2 통합출석부121 복지:보편적 포퓰리즘, 사리분별력...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물론 좋은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보다 나중에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평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생계유지 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먹고 잘 살며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똑 같이 무상급식을 한다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생계유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심없는 사리분별력, 입체적 균형감각 아닌가? 이것이 지금보다 나중에 호평받는 현명함일 것이다.

이 게시물을...

IP *.105.125.156

덧글 입력박스
유동형 덧글모듈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글 기능 댓글 운영정책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81	단국2 통합출석부105 [3]	윤인희	2010.12.19	2427
2980	[단군2기_통합출석부_106일] 한주의 시작 [6]	김경희	2010.12.20	1906
2979	[단군2기_통합출석부_107일] 날밤 새는 중 [2]	이국향	2010.12.21	1553
2978	단국2 통합출석부108 [3]	윤인희	2010.12.22	2379
2977	단국2 통합출석부109 [2]	윤인희	2010.12.23	1545
2976	단군2 통합출석부110 [1]	윤인희	2010.12.24	1901
2975	단군2 통합출석부115 [2]	윤인희	2010.12.29	1751
2974	단군2 통합출석부116 섭생의 길	윤인희	2010.12.30	1676
2973	100일파티 사진	이은미	2010.12.30	1506
2972	단군2 통합출석부117일 룰라의 인기비결 [2]	윤인희	2010.12.31	1890
2971	[단군 3기- 최종 부족 및 부족 분류]	수희향	2010.12.31	4505
2970	<단군3기 – 1차 킥 오프모임 장소 안내> [17]	이은미	2010.12.31	2125
2969	단군2 통합출석부118 통섭 연구 [1] [1]	윤인희	2011.01.01	2280
2968	단군2 통합출석부119	윤인희	2011.01.02	1572
2967	단군2 통합출석부120 民貴君輕保合大和 [1]	윤인희	2011.01.03	2046
»	단군2 통합출석부121 복지:보편적 포퓰리즘, 사리분별력...	윤인희	2011.01.04	1867
2965	단군2 통합출석부122 [1]	윤인희	2011.01.05	2016
2964	단군2 통합출석부123 [2]	윤인희	2011.01.06	2474
2963	단군2 통합출석부124 [1]	윤인희	2011.01.07	2267
2962	단군2 통합출석부125	윤인희	2011.01.08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