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 책을 읽다 마음에 들어 온 ‘인용문’을 인용 페이지와 함께 발췌하여 적을 것

❖ 감사의 말

<8> 세계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현재의 지배적인 정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책을 쓰자는 제안은 몇 년 전에 던컨 그린이 내놓은 것이다. à 던컨 그린은 누구인가?

<8> 애초에는 던컨의 오랜 NGO 활동 경력과 나의 연구 경력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함께 글을 써서 확고한 학문적 토대 위에 사회 변혁적인 목소리가 담긴 책을 만들 계획이었다. à 책의 집필 의도 및 취지

❖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13> 트레스 에스크렐라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14> 트레스 에스트렐라스의 경우 그 출발은 초라했으나, 성장 과정은 마치 로켓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카 같았다. 모잠비크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기 7년 전인 1968년 캐슈 열매 수출로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직물과 제당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대형화에 성공했고, 이어서 과감하게 전자 산업에 뛰어들었다.

<15> “우리는 월계관을 썼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분야는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힘든 산업이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혁신을 이룬 것만으로는 마켓 리더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경쟁자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26> 공장을 운영하는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용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얼마 되지 않는 이윤을 축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식사 때 노동자들에게 국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7> 나는 1982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요즘 들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지적소유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고급 상품들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음악, 패션 상품, 책 등의) 보다 고상한 생활을 원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을 갖게 되었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 국제 특허나 저작권, 상표를 개발하고 소유할 만큼 세련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28>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창의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한국은 해마다 미국 특허청이 승인하는 특허의 수에 있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이다.

<29> 1980년대 말 내가 케임브리지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칠 즈음 한국은 1인당 소득에서 중사윙권 국가가 되었다. 이것을 가장 여실히 입증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입국 비자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à 입국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는 후진국 국민의 불법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29>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무렵부터 더 이상 불법적인 이민을 할 이유가 없었다. 한국은 1996년에 부자 나라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제법 살게 되었음을 은연 중 과시했지만, 그 행복감은 한국을 삼켜 버린 1997년의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30> 한국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자유 시장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정된 통화 가치와 작은 정부를 갖추고 민영 기업과 자유 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30>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1960년대에 처음 출현하여 19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31> 지난 25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적용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련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면서 약간의 ‘미세 조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규제 철폐와 민영화, 그리고 국제 무역과 ㅌ자에 대한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아젠다는 1980년대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31> IMF와 세계은행은 차관을 얻으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WTO는(농업이나 섬유와 같이) 부자 나라들이 취약한 분야가 아니라 부자 나라들이 우위를 점하는 분야에 자유 무역의 원칙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3>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발아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34>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 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 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34>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35> 오늘날 자본주의의 역사는 완전희 다시 쓰여졌다. 때문에 부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 무여고가 자유 시장을 권장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35>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36> 어느 면에서는 이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사다리 걷어차기’에 전념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독선주의가 이기주의 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경우기 많은 것처럼 말이다.

<36> 우선 나는 1장과 2장을 통해 자본주의과 세계화의 진정한 역사를 검토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이 두 개의 장에서 나는 독자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되었거나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시할 것이다. 

ð  책의 내용 Overview

<36> 영국과 미국은 자유 무역의 발상지가 아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들이었다. 보호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37> 역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서술하는 1장과 2장에 이어지는 (3장에서 9장까지의) 장에서 나는 경제 발전과 관련 이른바 정통적인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뒤집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제 이론과 역사, 당대의 증거들을 혼합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à 책의 내용 구성

자유 무역은 가난한 나라들의 선택의 자유를 축소시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국 회사들이 자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 회사들을 더 돕는 길일 수 있으며, 17년 동안 적자를 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회사들 가운데는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외국’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안정된 물가와 신중한 정부 재정 정책이 경제 발전에 해가 될 수도 있다. 부정부패는 시장이 지나치게 작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는 타고난 짝이 아니며, 국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37> 이 책의 첫 장이 ‘미래의 역사’에서 출발했듯 이 책의 마지막 장도 ‘미래의 역사’에서 출발한다… 마지막 장의 시작은 비록 암울하지만 끝은 – 따라서 이 책은 – 대부분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변화시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돕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à 책의 내용 구성